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제6장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1.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랑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
그 중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정신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된다.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 정신장애인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로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성원권은 사회적 승인이 허용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 사회권 : 기본적 생존권으로서 근로소득이 확보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적 대 책 마련으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권 같은 사회권도 특별히 요구된 다.
· 자유권 : 정신장애인은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 근로권 : 자유권과 사회권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아 금치산자가 될 것이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야기하게 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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