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논문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과제와 전망

I. 머리말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변화는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던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세력균형을 이루어 오던 냉전적인 동북아시아 4강의 역학구조가 표면적으로나마 남․북한을 중심으로 주변 4강이 보조적 관계를 취하는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은 기대보다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MD전략의 추구로 인하여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개선의 조짐을 보이던 북․미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그 동안 굴곡을 거듭하던 북․일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클린턴 행정부 말기 활발히 진행되었던 북․미 및 북․일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동북아시아에서 항상 위협요소로 존재하고 있던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어냄으로써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억제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북․미관계 개선이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미국방문과 올브라이트의 평양방문으로 어느 때 보다도 가시화 되었고 일정 수준의 관계개선 가능성이 예측되었으나,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의 표명과 표면적인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급격한 북․미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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