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_전쟁과_한국의_안보정책변화

이라크 전쟁과 이에 따른 한국의 안보정책: 변화와 전망*

I. 머리말: 이라크 전쟁을 보는 시각들

이라크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미군의 피해는 전쟁이 종결된 이후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군의 이라크군 포로에 대한 학대 및 가혹 행위가 알려지면서 미국에 의하여 주도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난 여론은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200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수행한 이라크 전쟁이 갖는 평가와 의미는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당시와 전쟁이후 나타난 현상들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미와 이에 대한 평가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제국(帝國)으로 등장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며, 미국이 힘과 의지의 과시를 통하여 국제질서의 평화적 강제를 달성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통하여 보여준 전쟁의 특징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관측되고 있다. 즉,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않은 가운데 선제공격을 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제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이번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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