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방안

I. 서론 통계청이 2008년 초에 발표한 2007 한국의 사회지표 에서 고령화지수(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55.1%로, 전년에 비해 4.1%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인구의 비율) 또한 13.8%에 이르렀다. 생산가능인구 7.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을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활력(活力)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정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출생아가 2년 연속 늘어나고 그 증가폭도 커지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2년째 상승, 2001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하한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중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계속 높아져 지난해에는 9.9%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몰고 올 부작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생산의 핵심요소인 노동력 투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生産性)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가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게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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