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문제와 대책

한부모 가족문제와 대책

머릿말

과거에도 한부모 가족은 항상 존재해 왔으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현대에 가족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한부모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부모 가족이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며 문제가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서론

1. 한부모 가족의 정의

 한부모 가족이란, 일반적으로‘부’나 ‘모’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을 말한다. 모․부자 복지법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개정2005.3.24]
1. 모 또는 부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항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 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 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 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2.12.18]
....

[hwp/pdf]한부모 가족문제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