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의와 주요 내용

Ⅰ. F T A

현대의 인류는 과거에 상상도 못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한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 볼 분야는 교통수단이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부산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 수일을 말을 타고 가야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자동차가 발명되고 고속철도와 비행기가 나타난 지금 우리는 과장된 표현으로 세계 어디든 못갈 곳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은 비단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물자의 수송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한나라의 경제를 측정하는 수단인 GDP에 해외부문까지 존재한다. 즉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 외국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폐쇠경제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허나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무역장벽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무역장벽이란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며 고용을 증대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조치로서 관세 ·할당제 ·환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역장벽은 보호되는 상품의 국내가격을 올리고 무역량을 감소시켜 세계자원의 배분효율을 감소시키고 세계 총소득과 총생산 수준을 저하시킨다. 즉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말이다. 이 비효율을 제하기 위해 등장한 협정이 바로 F·T·A다.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의 앞 글자를 따서 F·T·A라 칭하는데, 이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 국가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 F·T·A를 체결하면 특정 국가간에 어떠한 제재도 없이 상품을 교역하고 그 교역에서 비교우위를 통해 양 국가 모두 이득을 얻게 된다. 이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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