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서

미국 통상정책

Ⅰ.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1. 19세기 이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구조

(1) 미국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임
① 미국은 1930년대 이후 자유무역을 무역정책 기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보호주의적 조치를 동원
② 1970년대 이후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달라짐
-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색채

2. 1970년대 이후 :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1) 1970년대 경제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무역체제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변화
① 닉슨조치(1971), 오일쇼크(1973, 1979) 등으로 자유무역주의 쇠퇴
② 유럽은 EC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 국가는 ASEAN 형성 등 지역주의 심화

(2) 국제정치, 세계산업, 교역 등에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에 따라, 국익 우선 및 보호주의 강화
①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시기에는 자유무역을 내세웠지만, 경제력이 약화되자 보호주의 경향이 지배
② 1970년대 베트남전 패전이후 국제정치적 위상이 크게 약화

(3) 1980년대 미국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보호무역 요구가 더욱 거세짐
① 달러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미국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급락, 무역 및 경상수지 급속히 악화
②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요구가 강화

3. 1980년대 이후 : 다자주의에서 양자 및 지역주의로 방향 전환

(1) 미국은 1940년대 후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면서 GATT 체제를 주도
① 자유무역이 미국과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② GATT는 ‘다자주의’ 및 ‘최혜국 대우의 원칙’하에 무역 제한 철폐를 시도
- 이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보호주의와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무역거래 축소 시켜 불황을 더
심화 시켰다고 평가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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