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득과실

Title : 한미 FTA 득과실

※ 한미 FTA의 득과 실...

Ⅰ. 한미FTA 타결의 거시경제적 영향

1. 거시경제 효과 (총괄)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3大 소득증대 경로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 ①→②→③ 順으로 파급효과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

소비자후생 증대

: 물가안정, 소비의 선택폭(다양성) 확대

2. 거시경제 부문별 영향

가. 교 역

對 미국 및 세계 수출 증대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對美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06)
① 중국 18.2%, ② 일본 7.2%, ③ 대만 9.7%, ④ 인도 16.1%, ⑤ 한국 4.7%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對美시장 점유율도 반전 기대

*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95→’06년, 점유율 1%는 약 170억불 규모)
① 한국 3.3 → 2.5, ② 멕시코 8.3 → 10.7, ③ 중국 6.1 → 15.5, ④ 일본 16.7 → 8.0

주요 기대수혜품목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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