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경제의 대응과제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경제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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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의 집권 후 개혁･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중국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특히 최근 5년간 연속으로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로 인해 중국은 명목GDP규모 세계 4위, 무역규모 3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가 발전한 만큼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은 후 중국에 대한 수출입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교역상품 구성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급속히 변모하는 등 양국의 경제가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이후 한국의 대중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 이후로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국이 되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한･중 교역액은 1180억 달러를 넘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무려 201.5억$를 기록하였다. 또한 대중 투자규모는 홍콩 등 직접 관계있는 나라를 뺄 경우 미국에 이어 2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의 증시는 중국 수혜주로 부상한 철강 및 조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한국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하며 중국 교역에 있어서 한국이 언제까지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기술향상 등으로 인하여 세계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조건이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잃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의 무역적자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소위 샌드위치 위기론이 심심찮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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