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한 사례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한 사례

1. 들어가며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간행물 제500호에 의거 개정 화환신용장통일 규칙은 모든 화환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의 지급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이를 신용장 본문에 반영시킨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신용장의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2. 취소가능 표시 없는 보증신용장의 해석관련 사례

1) 사례 개요
한국의 A사는 미국지사의 현지금융을 위해 서울의 C은행에게 100만달러에 상당하는 stand by L/C를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은 취소가능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개설하였으며, 그 후 A사가 부도처리됨으로써 C은행은 수익자인 A사 뉴욕지사의 동의없이 취소통지 케이블을 내보냈다.
그러나 뉴욕에서 이 stand by L/C를 근거로 현지금융을 해 준 C.M.B.뉴욕에서 C은행에게 대금청구를 해 왔으나, 한국의 C은행은 취소가능여부가 없는 신용장이므로 취소가능신용장으로 보고 동의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이다.라고 주장,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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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