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새터민 복지 - 새터민 정착 지원

사회복지개론
-새터민 복지-
새터민 정착 지원

1. 새터민의 개념과 현황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국해 오는 주민을 말한다.

(1)연원 및 변천
분단 이후 탈북자에 대한 최초의 칭호는‘귀순자’로 불렸고, 1997년 1월부터 ‘북한이탈자’로 부르다, 2005년 1월 9일부터 ‘새터민’이라 불렀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 칭하고 있다.

(2)입국 현황
1990년대 초반까지 매년 1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1999년 100명을 넘어선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2년부터는 매년 100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함경도 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다.
탈북 이전의 직업 구성을 살펴보면 전문직보다는 일반 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탈북 동기에 있어서도 생활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새터민을 위한 복지제도

(1)정착 지원

국내 입국 후 하나원이라는 시설에서 2개월간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퇴소 후 1~2년간의 보호경찰관에 의한 신변보호를 받는다. 1인가족 기준으로 1900만원 가량의 정착금 외에도 취업알선, 고용지원금(2년 한도) 창업자금, 직업교육, 교육지원, 특별 생계 보조금(생계가 곤란한자에 한하여 5년까지 지급) 정부 말고도 개인후원자 또는 민간단체들이 결연, 상담, 생계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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