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프랑스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

― 목 차 ―

Ⅰ. 정 부…………………………………………………………………………2

1. 수상 및 각료의 구성·…………………………………………………………2
2. 정부의 권한……………………………………………………………………2
3. 수상의 권한……………………………………………………………………3
4. 장관의 권한……………………………………………………………………4

Ⅱ. 의 회…………………………………………………………………………4

1. 의회의 구성……………………………………………………………………4
2. 의회의 권한……………………………………………………………………4

Ⅲ.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7

[참고문헌]…………………………………………………………………………7

Ⅰ. 정 부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수상이며 둘째는 각부장관이다. 수상과 각부장관은 같은 신분인 것은 아니나 정부구성원으로서 공통된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구성원의 직책은 다음의 직과 겸임도지 아니한다. 즉, 하원상원의 의원직, 국가적 성격의 직능대포의 직, 공직, 직업 활동을 갖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한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 수상 및 각료의 구성

수상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부장관은 수상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정부의 권한

1) 공무원 임명에 대한 심의권

국무회의는 고급공무원(국참사원위원, 대산, 대학교총장 등) 임명에 대한 심의를 한다.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각부장관이 공동으로 하여야하기 때문에 심의한다.

2) 의회의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심의권

국무회의는 정부에 의해서 제출된 법안 및 정부가 인정한 의회의 제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3) 법안의 일괄표결 요구권

....

[hwp/pdf][정치학] 프랑스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