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빈곤가족정책)
제출했던 레포트 참고자료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서 론

2. 빈곤의 개념

3. 빈곤가족의 개념과 특성
1) 빈곤가족의 개념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3) 빈곤가족의 문제

4. 빈곤가족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

5. 우리나라 빈곤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2) 긴급복지지원제도란
3) 근로장려세제(EITC)
4)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6.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의 탄력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급여 강화
3) 조세제도 및 시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4) 자활지원 대책

7. 결 론

- 참고문헌 -

2)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로 주거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응급복지지원제도이다.


(1)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①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단기지원 원칙
-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최대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만 지원하며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③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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