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목차

거래관련법

Ⅰ. 할부거래법

Ⅱ.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다단계판매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인터넷쇼핑몰
2. 청약철회

Ⅳ. 약관규제법

거래관련법

I. 할부거래법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몇 차례 나누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거래를 말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력 증대의 수단이 되며 판매자는 판매촉진의 수단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할부판매는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며, 판매자의 소유권보유로 인하여 소비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부당한 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할부판매에 관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할부구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1999년 5월 동법의 개정으로 주관부서를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hwp/pdf]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