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법무전략] 공법적 규제와 글로벌 법무전략

[글로벌기업 법무전략] 공법적 규제와 글로벌 법무전략

I. 공법적 규제에 있어서 통상규제의 중요성

민간의 거래관계나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사법(私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사적자치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자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국가적인 정책목적이나 시책으로 인해 간섭이나 제약 영향을 받는 공법적 규제가 각국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경제법(경제규제)이 대표적인 공법적 규제라 할 수 있다. 이것에는 독점금지법(국가에 따라 경쟁법, 반트러스트법이라고 부른다), 각종 사업규제법, 특허법 등의 지적재산권보호법 등이 있다. 경제법을 넓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외환법, 관세법, 무역보험법 등의 통상법도 이에 포함된다.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직접투자, 자본거래 등의 각국 간 국제거래를 넓은 의미에서 통상이라 한다. 국제거래의 당사자 대부분은 기업 등의 민간인이지만 통상에는 국가의 정책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국가는 통상법을 통해 통상을 규제하고 또는 촉진하는 등 통상정책을 편다. 각국의 통상규제나 통상정책에 의해 통상이 제한받기 쉬운 점에서 WTO의 통상협정에 의해 세계적으로 개방적인 통상질서를 규정하면서 통상자유화를 촉진함으로써 각국의 통상규제도 완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각국에서 통상규제가 많이 실시되고 ․ 있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과세로서 관세가 있다(관세법). 외환규제를 통해서 수입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외환법). 수출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덤핑규제가 문제시 된다(반덤핑법).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이 문제시 된다(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수출은 상계관세의 과세가 문제시 된다(상계관세법).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이나 금지품 수입은 관세법이나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통상규제의 대상이 된다. 수입제한적인 조치에 의한 폐쇄적 시장에 관해서는 그 구제법(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 체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각국에는 각종 통상규제가 있어 외국기업의 수출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자유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은 통상법 등을 통해 통상규제를 하며 각국 간의 통상 상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정하면서 글로벌거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기업은 각국의 통상자유화로 인해 이익을 받으면서 세계 각지에서 국내 경쟁감각으로 한국기업끼리 극심한 경쟁을 벌여 덤핑, 수출급증, 나아가서는 현지기업 폐업과 실업문제 등 각종 통상 상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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