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I. 성과주의예산의 개념과 운영방식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앞서 이야기한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예산지출의 항목보다도 사업을 운영하여 얻게 되는 성과 또는 산물에 강조점을 두고 운영하는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예산분류방식의 개선에 있다. 즉 지출품목에 역점을 두기보다 사업계획의 최종산물에 역점을 둠으로써 정부의 주요기능을 세분하고 산출물별로 경비를 배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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