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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예산수립의 개념과 특성
[사회복지행정론] 예산수립의 개념과 특성
I. 예산수립의 개념
재정자원이 풍부한 조직은 자금 사용계획이나 모금활동 계획과 같은 과업이 필요 없으며 어떠한 재정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수립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예산의 개념은 어떤 조직의 장래 일정 기간 동안(주로 1년) 계획된 지출과 그 지출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의 서술이라 할 수 있고, 예산수립이란 일 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예산수립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작업은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그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 상태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필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재정능력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능력은 현재의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재원조달 능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정 상태가 충분치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실행기간 동안 예상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한 재원조달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을 실행하는 데 무리가 생기고 조직의 목적 달성에 차질을 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미리 조사하여 그러한 부담을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재정계획의 검토가 끝난 후 수행할 다음 단계의 활동은 재원조달 활동이다. 재원조달은 조직의 유지, 발전 및 사업 수행의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강구해야 한다. 재원조달은 주로 정부 보조금 수입, 수익자 부담 수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산수립 과정에 포함되는 마지막 활동은 이용 가능한 재원을 각 부서와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일이다.
이 과정 또한 재원조달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사업부서는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예산배정 과정에서 부서 간 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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