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지배의 성립

경영자 지배의 성립

기업을 성장 ․ 발전하도록 이끌어가는 기업경영의 주체는 누구인가? 현대기업에서 기업경영의 주체는 바로 경영자(manager)이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은 경영자이며, 이러한 현상을 경영자 지배(management control)라 한다.
지배란 특정 기업의 최고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복종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벌리와 민즈(A. A. Berle and G. C. Means)는 지배의 개념을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파악하고 주식회사의 지배형태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1/ 완전 소유에 의한 지배 : 개인 또는 소집단이 전부 내지 대부분(8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이며 개인기업이나 동족회사에서 볼 수 있다.

2/ 과반수 소유에 의한 지배(majority control) : 개인 또는 소집단이 과반수(50-60%)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이다.

3/ 법적 수단에 의한 지배(control through legal device) : 과반수의 주식을 갖지 않고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의결권신탁, 피라미드형 지주회사 등의 방법에 의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이다.

4/ 소수 소유에 의한 지배(minority control) : 20-50%의 주식 소유에도 불구하고 군소주주의 의결권 포기, 위임장의 수집에 의해 회사지배를 하는 경우이다.

5/ 경영자에 의한 지배(management control) : 주식의 고도분산에 의하여 대주주의 지주비율이 적어졌으므로(20%미만) 경영자가 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1963년 래너(R. J. Larner)가 1929년에 조사한 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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