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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정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와 '정책이 합성된 용어이다. 사회복지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와 존엄성이 있다는 이상적 측면과 'fare', '살아가다'라는 동사가 말해 주듯이 그 이상을 지향하는 실천상태, 즉 구체적 제도나 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집합적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의 행복은 경제적 풍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적 ․ 심리적 ․ 지적 ․ 정신적 발달의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policy)이라는 의미는 'police'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다. police의 원래 의미는 도시국가를 뜻한다. 이후 라틴어와 만나면서 'politia'라는 의미로 변화되었으며, 중세에 이르러 '공공문제의 처리'또는 정부의 행정관리를 뜻하는 'police'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다(Dunn, 1981 : 7-8).
여러 학자들의 정책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hn(1979)은 "정책이라는 것은 지속적 계획(a standing plan),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guideline)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으로서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중핵"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Prigmore는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지침"이라고 하였고, Jansson(1994 : 4)은 "사회정책은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집합적 전략'이라고 하였다. 협의적 의미로서 Gilbert와 Specht(1986)는 "공사의 기관에 있어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결정과 선택(decision making & choice)"이라고 하였다.
결국 정책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원칙이며,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를 내린다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를 위한 행동의 원칙이며,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지침이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행동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적 문제를 개선시키려는 정책목표를 향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의지의 원칙이며 실천행동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이므로 각 즉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참고하여 이를 몇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기본적 ․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차적 정책주체가 되어 행하는 국가의 정책이다.
2/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욕구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3/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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