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교정복지의 과제 및 활성화방안

우리나라(한국) 교정복지의 과제 및 활성화방안

한국의 교정복지 발전과제 및 활성화방안을 여섯 가지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복지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이 요청된다. 미국에서 교정복지분야의 종사자 자격은 적어도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인간의 행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의 훈련을 받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의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기타 범죄인 처우에 관한 학문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교정복지 관계인의 전문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전문적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복지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정분야에 있어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이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다(Waegel, 1989 : 191-193).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심리적 지체와 사회적 지체의 영향이 매우 커서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정복지시설은 야간수용제, 휴일수용제, 가족과 만나는 날(외출, 외리 등의 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그룹홈(group home)이나 중간처우의 집(half way house)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교정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전문적 자원봉사가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교정복지분야의 자원봉사자는 보다 통합화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공적 교정기관에 단순히 예속되어 수동적 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이 요청된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행동 증 대부분은 부모나 가족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청소년 교정기관에서는 청소년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대다수 운영하고 있으나, 부모와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의 실천 활동이 가정과 학교에 보다 많이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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