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 방향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현황
1. 주택의 양적수준
2. 주택의 질적수준
Ⅲ.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1. 주택건설 현황
2. 주택가격
Ⅳ. 토지산업의 육성방안
1. 주택시장의 효율화
2. 택지의 원활한 공급
3. 주택건설자재와 인력의 효율적 공급
4. 주택금융의 개선
5. 주택관련세제의 개선
Ⅴ.결론
Ⅱ. 우리나라의 주택산업의 현황
1. 주택의 양적수준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근본원인
주택수의 절대부족
국가 별 주택 보급 율
* 우리나라 주택부족난의 원인
① 인구의 자연증가와 더불어 공업화 과정( 도시지역으로의 급속한 인구 증가) - 주택수요가 크게 증가
② 도시가구의 핵가족화 - 가구수의 급증과 더불어 신규주택의 수요증가

But 주택공급물량의 부족과 농촌지역의 기존주택 감실율이 커서 주택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였음.

* 결과
① 도시주택가격이 상승 - 근로자를 비롯한 저소득충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렵게 되었음
② 88년 이후에는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전세가격도 큰폭
으로 상승)- 대도시지역의 주택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

* 국민의 실질소득의 증가, 소득 중 주거비 지출이 상승세의 수요증
가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가입현황
2. 주택의 질적 수준
* 우리나라의 주택수준에 큰 변화
- 평형분포의 변화(90년 이후에 들면서 선호하는 평수가 점차 커지고 있음)
* 주택의 질적 수준 - 목욕탕, 화장실, 부엌 등 주택편익 시설이 크게 개선
* 가구당 사용방수 - 85년(2.2개) 90년(2.5개) [증가 추세]
* 주택의 평균 규모
-75년 초 58.2㎡(17.8평) 90년에는 80.8㎡(24.7평)[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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