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사업구도 추진방안

PFV 사업구도 추진방안
I.SPC의 정의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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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실체로 관련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사 자산보유자 혹은 프로젝트사업주와는 회계상 그리고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회사
특징
- 사업주 : 실질적 프로젝트 금융의 차주(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 부외채무)
- SPC : 형식적인 차주(사업주와 분리)
사업위험의 분산 및
자금조달 부담의 분담
SPC의 설립목적 및 효과
사업주가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실질적인 차입자이지만 형식적으로
SPC를 별도로 설립하여 법률상 이 SPC가 차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영업이 부진하여 SPC가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채무불이행한 상태에 빠질 경우 사업주는 직접상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종래의 기업금융방식에 의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재무구조나
기존사업의 수익력의 제한을 받았지만 SPC를 통한 PF의 경우
그 같은 제약을 회피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통한 부채수용 능력의
확대 가능(차입수준을 초과하여 타인자본 조달 가능)
대주의 SPC회사에 대한 단일사업 요구
(대상 프로젝트 이외의 타사업 추진 불가능)
여러회사가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SPC의 단독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여러 용역회사(건설사, 분양대행사, 설계사등)들과
SPC의 이름으로 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주체의 단일화 확보 가능
사업의 단일화
회계처리상
대차대조표의 금융 이점
부채수용능력의 확대
종래의 기업금융방식의 경우 자금 차입은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재무구조의 악화 및 신용등급 저하 등의 용인이 되지만
SPC는 비소구가 원칙이므로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미계상
II.SPC의 구조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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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공항고속도로의 SPC 구조
II.SPC의 구조및 사례
4
2. 철도청 민자역사 사업 SPC 구조
II.SPC의 구조및 사례
5
3. 토지공사 민간합동 개발사업 SPC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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