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정책 제언 및 법령개정 방향

1. 지원 정책 방향

1) 애니메이션 이론화 연구지원
① 애니메이션 전문 교육기관들의 통합적인 커리큘럼 개발
② 애니메이션 이론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용역 시도
③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 D/B 구축에 따른 정보인프라 구축
④ 대학별 디지털 제작장비구축 표준모델 개발

2) 신진인력의 제작시스템 지원
① 해외 페스티벌 학생작품 통합제출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운용
② 애니메이션 제작의 메이저시장과 마이너 시장의 이분화
③ 지속적인 리크루팅 시스템의 구축
④ 우수인력의 해외연수시스템 지원

3) 사회적 감시기능의 강화 및 육성지원
① 대학별 디지털 제작장비운용 및 업데이트 시기조정
② 지상파방송 의무방영비율제도의 공익적 감시시스템 구축
③ 국내 관련 페스티벌의 지원강화로 우수인력 시상확대

4) 애니메이션 수출활성화 지원
① 해외마켓부스설치 지원예산 확대
② 해외유통관련 D/B 설치운영 및 해외판매 상설지원 시스템 구축

5) 애니메이션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
① 애니메이션 산업을 총괄하는 정책부서의 전문라인
② 애니메이션관련단체의 통합된 정책수렴통로 마련

2. 법령 개정 방향

1) 의무방영비율제의 실질적 강화
① 기존실시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의무방영비율제 강화
② 지상파 방송사의 방영료 국산애니메이션의 경우 상향조정
③ 방송사의 의무방영비율을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
④ 의무방영비율제도감시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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