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개념+2+3

1.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대하여 논하시오.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그 특성,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란 크게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 그리고 통합적 개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우선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견해로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의 문제로 인식한다.

협의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하여 지금 당장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져서 개인이나 그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를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일로서 정의하는 이 한정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일시적․대체적․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비상대책적인 기능으로 인식함으로써 요보호자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시장으로부터 삶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그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stigma)을 찍히게 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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