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

[목차]

1.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2. 수도권정비계획법

1) 규제대상
2) 규제수단
3) 규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3. 수도권정비계획의 변천과정

4. 공장입지란
- 공장입지의 규제
- 총량규제 (공장, 학교 등)

5.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2년 12월 법률 제 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관한 한 군사법과 동시에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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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국가 정책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