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논문]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제Ⅰ절 서론

최근 금융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제적으로 두 가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출구전략과 금융개혁에 관한 논의이다. 출구전략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중에 풀렸던 유동성을 거두어 드리고 금리도 원상복귀시킴으로써 경제의 위기관리 상황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이다. 한편 금융개혁은 금융감독의 소프트웨어 즉 방법론과 하드웨어 즉 감독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위기중 시스템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생성되고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거시건전성정책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BIS 등에 의해 주도 되었던 미시건전성규제만으로는 금융과 경제시스템 전체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그리고 향후에는 국가의 금융 경쟁력이 이러한 부분의 보완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배경으로 각국은 거시건전성감독체계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차제에 한국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체로 두 가지 이슈를 포함한다. 첫째는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약 10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논의되었던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다. 둘째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한은법 개정 논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마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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