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론]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목 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Ⅲ. 김대중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Ⅳ.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Ⅴ. 결론

Ⅰ. 서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미증유의 경제･사회적 혼란 속에서 출범하였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대량 실업과 소득의 양극화 등은 경제･사회적 위기를 불러왔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그리고 2년 뒤에는 ‘생산적 복지’를 정치적 비전으로 각각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정책은 그 변화의 강도와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이후 가장 혁신적인 것이다. 모든 제도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이다.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시장과 개인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책임을 강화하는 국가복지 노선임을 밝혀보자고 한다.

Ⅱ.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1. 복지공급에 있어 국가와 시장의 관계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다는 점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방법과 그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보다는 시장에 의한 복지공급을 매우 선호한다. 이들은 시장이 한정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도구이고, 복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 국가는 복지공급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공급 주체를 시장과 국가로 단순화시킬 경우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시장의 복지공급 역할 강화, 최소한의 복지 제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축소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2. 사회보험과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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