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발표팀

◯ 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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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개념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구성

3.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4.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3. 복지재정예산의 총제적 부족과 경직성

4.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관도한 의존

IV.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1.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활용

2) 지방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3)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 확대 및 비과세 감면의 축소

2.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3.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복지기능의 효율화

4. 생산적 복지를 통한 복지비 지출 감소

5. 공공복지지출체계 효율화

V. 결론

조원 토의

◯ 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Ⅰ. 서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복지가 증대되었을까 아니면 감소되었을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하여 복지재정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첫째,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의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둘째, 지방정부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복지정책은 지역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기에 복지재정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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