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민사업무(대민지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라

군의 민사업무(대민지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라

활기를 잃은 ‘검은바다.’ 6개월 전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발생한 태안의 기름유출사고는 온 국민의 마음이 오한에 떨게 할 만큼 유출규모하며 피해규모가 엄청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여러 방송 보도에서도 보여 지듯이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합쳐 빠른 속도로 기름을 걷어 냄으로써 사후 피해 줄이기에 최선을 다했다. 100 만명이 넘는 수많은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다시 한번 민족의 단합성과 위상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 난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민간 자원봉사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얼마 전 군대에 입대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었던 터라 나도 내심 궁금하기도 해서 그간의 사정을 물어보니 기름을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였다. 민간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뜸해진 지금 그 자리를 군인들이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민간에 투입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여름 화산섬 제주도를 물에 잠기게 했던 태풍 ‘나리’또한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다리가 무너지고, 자동차가 쓸려 내려 갔다. 망연자실한 제주도민들에게 군인들의 복구 작업 참여는 많은 힘이 되었고, 작업 또한 일사 분란하게 이루어 졌다.

이러한 작업은 군 대민지원의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다. 군의 대민지원은 영농기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거나 국가적 재난 이 발생하였을 때에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부족한 일손’을 군인들이 대신 채워주는 것에 있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대가 주둔해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반관계를 다지고 나아가서 국가 안위 및 방위에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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