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한국, 한국의 FTA -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FTA 동향 및 시사점

FTA의 한국, 한국의 FTA -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FTA 동향 및 시사점

- 목 차 -

1. 서론

2. FTA
가. FTA란 무엇인가
나. FTA의 효과
다. 세계 각국의 FTA 체결 현황

3. 한국의 FTA
가.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나.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
다. 한국의 FTA 체결 현황과 의의
1) 발효된 FTA
2) 협상된 FTA
3) 타결된 FTA

4. 주요 국가들의 FTA 추진 동향
가. 주요 국가들의 FTA 추진 동향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EU
나. 주요 국가들의 FTA 교역 비중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EU
다. 한국의 FTA 교역 비중

5. 시사점
1. 서론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6개월이 되었다.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던 이 사건은 결국 한국이 세계 무역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이 FTA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주요 무역 강국들의 FTA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 해 보고자 한다.

2. FTA

가. FTA란 무엇인가

국제교역에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없애 체결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도록 하는 국제 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가 주요 사항이다. FTA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고 있다.

구분
역내 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 운영
1. 자유무역협정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완전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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