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 겸업주의와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겸업주의와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목차]

1.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현황
2.금융겸업(universal banking)방식
⑴ 직점겸영방식(내부겸업방식)
⑵ 자회사방식
⑶ 금융지주회사방식
3. 금융지주회사방식의 장단점
⑴ 지주회사장식의 장점
⑵ 지주회사장식의 단점
4. 출처

1.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현황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은행의 예대 및 환업무,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중개․ 매매업무,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업무 등 각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왔다.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1998.9), 변액보험제도 및 방카슈랑스 도입(2001.7 및 2003.8),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판매회사 업무 허용 (2004.3), 증권 및 보험회사의 신탁 겸영허용(2005.7)등을 실시하고 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 등 증권관련 금융회사간의 전면적인 겸업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법률 15개를 통합․ 정비한 자본시장법도 시행(2009.2)하였다. 또한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규업무로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 등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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