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학 - FTA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tariff)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구분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 운영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1. 자유무역협정 :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FTA : NAFTA, EFTA 등)
2. 관세동맹 :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Customs Union: MERCOSUR)
3.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Common Market : EEC, CACM, CCM, ANCOM 등)
4. 완전경제통합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Single Market : EU)

◆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류 및 형태
- FTA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EU(European Union)와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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