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간주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 능률적인 업무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이러한 간주근.. |
|
|
|
|
|
 |
|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취지
이 규정의 취지는 임금과 휴가의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제도의 운영방법 다양화를 모.. |
|
|
|
|
|
 |
|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검토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개념
해고의 법적 개념은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해고시기제한의 필요성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어느 특정시기에 심신이 허약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고.. |
|
|
|
|
|
 |
|
근로기준법 22조의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22조,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저축금관리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등에 대한 강제저금 금지를 법규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
|
|
|
|
|
 |
|
근로기준법 21조의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동 규정의 취지는 강제근로금지의 견지에서, 전차금 .. |
|
|
|
|
|
 |
|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 |
|
|
|
|
|
 |
|
근로기준법 10조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공의직무 수행위해 필요시간 청구시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권리행사, 공의직무집행에 지장없는 한 청구시각 변경은 가능하다.
2.. |
|
|
|
|
|
 |
|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 총정리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 총정리
1. 합의퇴직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
|
|
|
|
|
 |
|
근로관계의 변경 관련 법적 이슈 총정리
근로관계의 변경 관련 법적 이슈 총정리
1.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 |
|
|
|
|
|
 |
|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자동적 종료사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기법은 해고에 대해서만 명문규정 두고 있으며, 그 밖의 종료사유는 노동법 기본원칙, 민법 등에 따른 해석에 맡겨진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정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