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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 압류가 처분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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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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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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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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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시효 이익의 포기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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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는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함이다. 그리고 제척기간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으며, 개별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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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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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1. 본인의 청구권
(1) 배상범위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합쳐진 부분이 배상범위이다.
(2) 상속성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을 취하여 상속성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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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1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甲․乙 어느 쪽도 이를 상계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492조 2항 본문).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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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대한 연구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사용자책임의 의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로 인한 사용자의 배상책임(§756)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특히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많은 사람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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