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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I. 서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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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명령과 그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배치전환명령과 효력 부인의 가처분 가능성의 법적 검토
1. 배치전환명령의 개념 등
근로자의 재직 중 인사이동의 형태로는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보·전직(배치전환), 전출과 전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 근무지(사업장) 내에서 즉, 근무장소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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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영참가제도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미국의 종업원 기업인수(EBO)제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IMF 관리체제 이후 본격화된 구조조정으로 양상된 실업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면서 종업원 기업인수가 실업대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종업원 기업인수는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최소한 공공근로 방식 이상의 단기적인 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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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영참가제도 활성화 방안
노동자소유참가제도(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자 소유참가제도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의 취득을 촉진. 보유하게 하는 사회제도를 말하며,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나라에 따라 다소상이한 이름으로 불린다. 예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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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 중 과정 참가와 결과 참가
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 중 과정 참가와 결과 참가
1. 과정참가
과정참가는 참여의 주체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직접참가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기구가 주체가 되는 간접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직접참가는 정보공유와 현장참여로 구분된다.
먼저 정보공유에 대해서 살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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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판단
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1. 사용종속성 지표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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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 규명을 위한 사용 종속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 종속성 세부 고찰
근로자 개념 규명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 종속성 세부 고찰
1. 경제적 종속성 지표
⑤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양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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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내용과 의의
모성보호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과 의의
1. 들어가며
20세기가 육체노동(Manpower)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적능력(Brainpower)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소위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노동력의 성별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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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1.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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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인정 문제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
Ⅰ. 서
1.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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