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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의 主體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權利能力(또는 人格)｣이라 한다. 또한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의무도 존재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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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과 期限1
條件과 期限
제1절 條 件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Ⅱ.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과 解除條件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판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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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과 期限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1. 조건
가. 조건의 意義와 種類
조건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附款이다. 조건은 停止條件과 解除條件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停止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을 장래의 불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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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表示
意思表示
제1절 總 說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1. 表示行爲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인 모든 외형적 거동
2. 效果意思
①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를 구별하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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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의 解除와 解止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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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總論
契約總論
제1절 序 說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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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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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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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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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交涉과 勞使協議를 비교 論하라
團體交涉과 勞使協議를 비교 論하라.
Ⅰ.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1.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意義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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