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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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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意義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
(2)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권 부여하고 있지만 특허 전의 이익상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발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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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등록요건
특허등록요건(特許登錄要件)
- 심사항목 또는 거절이유
I. 序說
(1) 널리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62조에 규정한 거절이유 -] 넓은 의미의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등록요건, 심사항목 등으로 부를 수 있음.
(2)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독점권인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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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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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I. 問題의所在
(1) 특허권자가 법상 구제방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침해가 되지 않는 사실을 침해라고 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제3자를 공격하는 일도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는 사실을 부인하고 적절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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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자의 의무
특허권자의 의무
(特許權者의義務)
I. 意義
(1) 특허권자의 의무란 법적으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켜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특허권자의 책무를 말한다.
(2) 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게는 불가침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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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I. 序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特許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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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特許權의侵害와救濟)
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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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存續期間)
I. 意義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제도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발명의 공개대가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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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II. 消滅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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