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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관리방법변경신청서
신청인(위탁자) ○○○
○시 ○구 ○동 ○번지
신청인(수탁자) ○○○
○시구 ○동 ○번지
피신청인(수익자) ○○○
○시구 ○동 ○번지
신청취지
별지 부동산 거래의 신탁재산관리방법 ○○○○을○○○○으로 변경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위탁자인 ○○○로부터 수탁자 ○○○에 신탁되어 있는 별지 부동산에 대한
관리방법은 ○○○○인바, 신탁행위 당시 예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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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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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미인곡(續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갈래 :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정격가사
운율 : 4음보 연속체, 3·4 4·4조
성격 : 연군가, 사모적
어조 : 여성화자의 애절한 목소리
제재 : 임과의 이별, 임에 대한 그리움
주제 : 연군(戀君)의 정(情)
표현방식 : 대화체,은유,미화법
임금의
태도변화
속미인곡(續美人曲)
본 듯도 뎌이고.
엇디야 離니別별고.
눌을 보라 가시고.
내 셜 드러 보오.
님 괴얌즉 가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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