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공유)재산 완납증명서
처리기간
1일
지구 구획 호
1. 재산의 표시 :구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2. 사용료:一金원整()
3. 완납일자:
4. 사용자주소(소재지) :
성명(명칭) :
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민원전표
2. 토지대금 완납증명서 1통
수수료
500원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변경)신청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상담
□변경등록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5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등록
을
인)
□변경등록
(서명 또는
수수료
없음
구..
이유부기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오늘날 행정에서는 법치주의의 절차법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행위의 발급에 있어서도 행정행위 발급절차의 공정성․신중성과 상대방의 쟁송제기에 대한 편의제공기능 등이 중시되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의 사실상․법률상의 이유 그리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의 행정기관이 취한 관점을 객관화시켜 문서에
< 민원사무명 : 준공전 조성단지 및 시설사용승인 >
준공전조성단지및시설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시행자)
명칭
대표자
주소
사업명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
준공전
사용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전
사용내역
면적
시설개요
목적
내용
단지조성진도현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현장방범활동
1.현장 방범활동의 의의
“현장방범활동은 경찰관이 담당구역 내 각 가정이나 상가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방범진단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경찰청 훈령으로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규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개념과 방문구역, 방문대상, 방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방문과 방범진단
....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록(변경) >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청서
□ 변경등록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등록
의하여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청장 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