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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의거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서식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승계인)
천의명칭및 위치
권리 의무의 내용
승계(상속․양도․합병)사유
하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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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95. 5. 3. 개정)
납세지신고서
피상속인
또는
비거주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상속인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
-
⑨주소
☎납세관리인
⑩성명
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
-
⑫주소
☎
⑬납세지주소
□ 소득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세법 제8조제2항
납세지를 신고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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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95. 5. 3. 개정)
납세지신고서
피상속인
또는
비거주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상속인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⑨주소
☎
납세관리인
⑩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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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주소
☎
⑬납세지주소
□ 소득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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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100㎡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2○○○년 ○월 ○일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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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한 납세고지의적법여부검토표 양식입니다.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1. 청구(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2. 고지서작성의 적법 여부
점검사항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외 ○명으로 개별 작성)
㉯ 산출근거 및 고지세액(고지서의 해당 란은 빠짐없이 기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및「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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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식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1. 신청인
2. 신청취지
원고 신청인, 피고 망○○○의 상속인 ○○○간의 ○○지방법원 9○가단○○호○○○ 청구사건의 ...
생략
3. 신청이유
신청인은 신청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해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자 한바, 피고는...
생략
4.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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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일반중개
전속중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100㎡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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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을 중단시키는데 이를 소송절차의 중단이라고 한다(제233조 제1항). 이하에서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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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조 【계출사항】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자 혹은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통지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증서 또는 계출한 인장을 상실했을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그 밖에 신탁계약관계자에 대한 전거, 개인, 개명, 명칭 및 조직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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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재산권의 소멸이라 함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리가 특정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일반 공중의 자유이용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저작재산권이 소멸될 경우 공중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2 특징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어서 소유권과 달리 권리객체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해 소멸되지는 않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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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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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증서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자필증서에 의한 별지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장기요양의 결과 년월일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만 사후에 청구인이 유품정리를 하다가 장롱 깊숙히 유언자의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기에 이에 검인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유언자의 상속인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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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2)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3)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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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366 -6
대 93 평방미터
2. OO시 OO구 OO동 366 -6
조표 제 000 호
시멘트 블록조 기와형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9.2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경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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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승
계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승계사유
... 출원인 사망
... 회사 합병
위와 같이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승계하였으므로 광업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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