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사건분석표
1. 소송당사자·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사건명
○ 소가
2.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3. 원고주장(전심결정내용 및 소장을 분석·검토하여 원고주장과 그 ..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00. ○.○.
잠실세무서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품의제란 무엇인가
1. 개념
품의제란 행정기관내부에서 행정방침의 결정이나 행정처분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담당자가 문서를 기안․작성하여 결정권을 가진 상관의 승인을 얻는 절차에 관한 결제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정책결정사항에 관하여 부하가 기안 작성하고 상관의 평가를 거쳐 결제․날인이 끝난 후에야 기안 작성한 부하가 비로소 집행하게 되는 공식적인 정책결정을 의미..
고정자산물불용결정서
사
사용자
책임자
관
담당
과장
실장
부원장
원장
하기 사유로 처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부서
리부서
불용자산 처분신청
물품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사유
실태조사 및 처리의견(관리부서)
실태조사
처리의견
＊ 사유란은 상세히 기록하고 기록란이 부족할 시는 별지를 사용할 것.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는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심소장
재심원고(본소피고) △△△
주소○○시○○구○○동○
재심피고(본소원고) □□□
주소○○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되고 같은해 ○.○. 확정된 다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재심청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2 제도적 취지
재판은 일단 확정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더 이상 재판의 취소를 인정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