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29 호 서식] (77. 8. 25. 개정)
심사청구서
═══
처리기간
60 일
청
구
인
①성명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이의신청 제출처를 입력하세요.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통
지를 받은 경우에
는그 받은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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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갑오개혁의 배경과 내용
목 차
1. 갑오개혁의 배경
2. 갑오개혁의 내용
① 제 1차 갑오개혁
② 제 2차 갑오개혁
③ 제 3차 갑오개혁
3. 갑오개혁의 한계와 의의
1. 시대적 배경
1894년 봄 전라도에서 제1차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이 봉기하자 조선 정부는 양력 5월 7일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 진압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장성에서 정부군을 격파한 농민군은 31일..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
항 고 권 포 기 서
신 청 인 상 호 : 주식회사 XXX
주 소 :
대 표 :
피신청인 성 명 : XXX (XXX-XXX)
주 소 :
위 당사자간 귀원 카담 호 담보취소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무자)은 동 결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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