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채권계약의 성격을 갖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또한 대법원 판례도 통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의미에서의 영업, 즉 일..
양도등록 단독신청 승낙서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본인의 저작물 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위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상기자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 등록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05년 월일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채권양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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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원
단, 당조의 잉여금 원에 대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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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양도계약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시○○구○○동○○번지에서 경영하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 ○○호로 등기한 ○○이라 칭하는 등기필의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으로서 양수인 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양도담보물 이전 계약서
양도담보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보관장소 :
1. 위 표시 동산(기계)을 담보로 서기 년월일 양도자와 양수자의 채무자인 간에 별첨 양도담보계약증서에 의거 담보취득하였는 바, 금번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금( )의본 양도담보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별첨 양도담보물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기로 당사자간의 쌍방합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담보 물건에 대한 ..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 입니다.
권리양도계약서
소재지
상호
임대보증금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양도금액
총액(金: 원정)
양도금액 (金: 원정) + 권리금 (金: 원정)
계약금金:은 계약시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金:은 20 년..
상호양도계약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시○○구○○동○○번지에서 경영하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 ○○호로 등기한 ○○이라 칭하는 등기필의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으로서 양수인 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