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9. 8.20)
공유재산처분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정액
기관
(학교명)
비
고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계
소계
1
2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실제 처분계약시에는 재산가격평정조서에 의한 가격이상으로 처..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해서
부부관계가 계속되면서 부부는 상호협력에 의하여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된다. 그동안 축적된 재산(특히 부동산)은 부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 어긋난다. 부부 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신청인
성명
국적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일
주소
국내연락처 ☎
신청내용
부동산
처분내역
부동산소재지
매각시기
매각금액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처분대금 및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해외에 지급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매각결정통지서 양식입니다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
: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물건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취득재산
④소재지
⑤구조지목
⑥용도등급
⑦ 연면적
⑧취득년월일
⑨취득자격
기타참고사항
이전전공장규모
소재지
건물
구조
용도
연면적
토지
지목
등급
면적
기타
부대시설
기타취득세과세대산건물
가액
계
건물
토지
부대시설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
[별지 제55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상속법
I. 총설
1. 친족·상속법의 의의
■ 친족·상속법: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님.
■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
재산범죄의 성경적 고찰
[목차]
Ⅰ.서론
Ⅱ.재산범죄의 연혁
Ⅲ.절도의개념과범죄성에 대한 성경의 규정
1.절도의 개념
2.절도의 범죄성
Ⅳ.절도의 원인과 종류에 대한 성경적 내용
1. 절도의 원인
2. 절도의 종류
3. 절도의 특수형태
Ⅴ.결론
Ⅰ.서론
사람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먼저는 생명의 보존이 중요하겠으나 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재산으로서의, 재화의 취득이 또한 중요한..
[별지 제55호 서식] (97.4.10. 개정)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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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장
귀하
22226－16111일 210㎜×297㎜
97.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