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리 철수 재무.세무 전략
목차
Ⅰ. 사업 개시단계의 조세문제 및 절세방법
Ⅱ. 부가가치세
Ⅲ. 종합소득세
Ⅳ. 사업자가 간과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사례
Ⅴ. 상가임대차 보호법
Ⅰ. 사업 개시단계의 조세문제 및 절세방법
1. 인테리어업자의 하자보수이행 등
하자보수이행은 A/S 약정으로 업자가 일정액(공사총액에 따라 다름)을 부담하는 경우 하자보수요구가 가능하다.
잔금을 공사완성 후 일정..
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노동법상 일반 조정
1. 의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노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정의 개시요건
노위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9제53조), 노위가 직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제신청
1) 대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등이다. 부당해고등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조정의 의의
노동쟁의조정제도는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쟁의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조정전치주의란 쟁의행위시 사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과거의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조정제도의 내용을 살펴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