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6,703개 중 13페이지)
| |
|
|
|
 |
|
|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1. 위약금 약정의 금지
위약금약정이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목적.. |
|
|
|
|
|
 |
|
|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 효력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1. 사실관계
평석대상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체신부는 미국 정보통신회사인 에이티앤티 인터내셔널(AT T International, 이하 미국회사 라고 한다)로부터 교환시설을 도입하면서, 미국회사와 상호간기술협력의 확대와 이해의 증진을 통하여 한국에 자립.. |
|
|
|
|
|
 |
|
|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그리고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
|
|
|
|
|
 |
|
| 수입
인지
채무인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채무인수인
주소
채무자
주소
인감대조
제1조 채무의 인수
①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다음 표시의 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및 이에 관한 모든 부대채무를 원 약정서의 각조항을 승인한 다음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청약하고 채무자 및 귀행은 이.. |
|
|
|
|
|
 |
|
|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 |
|
|
|
|
|
|
|
|
|
|
|
|
|
|
|
 |
|
| 공동 사업 약정서
===
［사업의 내용］
사업명:
위치:
지역지구 :
대지면적 :
규모:
상기 사업을 위하여 를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과 “을”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본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제1조 【대지매입조건】
구분
금액(원)
지급조건
지급일자
1) 계약금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부터 50일
2) 잔금
대지 소유권 이전시
.... |
|
|
|
|
|
 |
|
| 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부동산목록
종류: 아파트 소유자 :
주소:시 00 아파트 동호면적: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
|
|
|
|
|
 |
|
| 공동 사업 약정서
［사업의 내용］
○사업명:
○위치:
○ 지역지구 :
○ 대지면적 :
○규모:
상기 사업을 위하여 마우스 클릭후 이름을 쓰세요를 “갑”이라 하고 마우스 클릭후 이름을 쓰세요을 “을”이라 하여 “갑”과 “을”은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본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제1조 【대지매입조건】
구분
금액(원)
지급조건
지급일자
1) 계약금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부터 50일
.. |
|
|
|
|
|
 |
|
| 매점 운영권 약정서입니다,,
매점운영권약정서
갑
임대인:
대표이사
을
임차인:
상기 갑과을은 아래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운영권을 체결하는
약정을 한다.
*아래*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2. 용도: 각층 매점 운영권
*다음*
제1조 (운영권)
*1. 갑은을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 소재지 각층의 점포에 대하여 매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 |
|
|
|
|
|
 |
|
|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서 양식입니다.
손해배상약정서
매도인 성명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성명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위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도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19 년월 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에는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금 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19 년월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