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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501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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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받고 있던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할때 사용되는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
2. 당초결손처분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교육세, 내국세 등
3. 결손처분 취소내역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세, 가산금 등
4. 결손처분 취소사유
5. 발견된 재산내역
귀하의 체납액은 국세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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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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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절 行政行爲의 取消
Ⅰ. 取消의 意義
1. 取消의 槪念
cf) 行政行爲란 구체적 사실에 대한 法집행행위.
외부적 효력을 받아야 하며 公法上의 단독행위.
行政行爲의 效力
拘束力, 存束力, 執行力 民法 : 법원이 행사
行政法 : 행정청의 자력집행력 인정.
(1) 行政行爲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자있는 行政行爲의 경우.
➜ 行政行爲 발급시킨 행정청은 行政行爲의 적법성을 지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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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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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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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신청 취소 및 변경원
▣ 신청자 인적 사항
▣ 복수전공 취소 및 변경 내역
▣ 복수전공 취소 및 변경 사유:
지원자 성명: (인)
소속
대학 학과(부) 학년
학번
성명
취득 학점수(평점)
()
구분
당초 신청학과(전공)
취소 및 변경학과(전공)
제2전공
제3전공
학과(부)장 확인
위와 같이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본전공
취소, 변경관련
년월일
제2전공, 제3전공학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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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는 내용의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양식입니다.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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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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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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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봉투판매소지정(지정해제)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지정해제)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주소
2. 상호
3. 판매소 위치
4. 주업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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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의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사오니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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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 대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2. 지정취업대상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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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장 지정·폐쇄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단위사업장 지정․ 폐쇄 통보서
사업장명
사용자
성명
단위사업장 지정․폐쇄 사항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재지
인원
지정일
폐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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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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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별지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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