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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논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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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명칭 등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마다 각각 다른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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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민법의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사용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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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업무분장 표준서식입니다.
부서
담당
분장업무
총무부총무담당
1. 회사직인의 제작 및 사용관리
2. 대내외 문서수발 및 문서의 작성정리 보관사항
3. 대내외 행사에 관한 사항
4. 사무실 및 집기 관리유지 업무
5. 회사 비품 조달관리 업무
6. 사규의 제정개정 업무
7. 소송사무처리 업무
8. 차량관리 업무
9. 노사협의회 업무
10. 의료보험 업무
11. 사우회 및 우리사주 업무
12.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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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장규정
제1조 (분장의 원칙)
①각 조직단위는 직능에 따라 분배된 범위의 분장업무를 명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 조직단위는 분장의 한계를 유지하고 중복이나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협조)
①각 조직단위는 상호 관련있는 업무에 관하여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직위간의 주관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공통의 상급자의 결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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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과 관련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변경되는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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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업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둘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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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취업규칙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력은 대단히 크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집단적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1)이에 관해서는 박종희,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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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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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 법원방청기
목차
첫 번째 방청
1. 법원방청에 앞서
(1) 사전조사
(2) 인천 지방 법원을 찾아가며
2. 재판
(1) 재판정 분위기
(2) 형사재판
- 속행
- 신건
두 번째 방청
1. 재판
(1) 민사재판
- 속행
- 신건
2. 입찰법정
방청을 끝내며
첫 번째 방청
1. 법원 방청에 앞서
(1)사전조사
법학개론수업을 통해 법원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을 다녀와서 방청기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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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집행 및 관리론 - 성매매 특별법
*Point Question :
성매매특별법이 집행된지 7년이나 지났는데, 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았는가
1. 성매매특별법이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보완되어 제정된 것으로, 윤락행위자라는 개념 대신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목적은 성매매의 근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황 : 풍선효과의 등장
→해외 원정 성매매
→신종 성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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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단체명 대표 (인)
1. 프로그램명 :
2. 추진단체 :( 대표: )
3. 추진기간 : 20 ...～ 20 ...
4. 예산 집행 실적
가) 사업비 집행 (총괄) (단위:원)
총사업비
(보조금신청시 제출금액)
집행
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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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1. 자치입법권
(1) 의의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2) 조례제정권
① 조례의 의의
조례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으로 이러한 조례는 법규의 성질 가짐이 원칙이나, 행정규칙적 성질의 것도 있다.
②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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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취업규칙
□신고
□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1일
①사업장명
② 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계명(노동조합원수 :명)
여명
⑥소재지
(전화 :)
⑦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월일
근로기준법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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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
※본문범례
I . 서 론
II . 본 론 : 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은행의 역할 3. 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
1) 지역 종합금융센터의 역할 1) 무역 및 외환기능의 강화
2) 지방 금고업무의 역할 2) 시도금고 유치 및 영업지점 확보
3) 중소기업 육성 방안 3) 전산시스템 확충
2. 지방은행의 영업현황 4) 지방시대에 따른 지방은행 발전 방향
1) 성장추이 5) 제도면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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