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1. 관련 법규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
[별지제51호의 2서식] (96.12.31.신설)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취득
재산
④소재지
⑥ 용도등급
⑦연면적
⑤구 조지 목
⑧ 취득연월일
⑨취득자
⑩ 기타참고사항
이전전
공장
규모
⑪소재지
건물
⑫구조
⑬용도
토지
⑭지목
⑮등급
기타
부대시설
기타 취득과세대상물건
가액
계
건물
토지
부대시설
기타
업종
가동기간..
사무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교통행정과
시)운수물류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사무
내용
등록자동차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교통행정과
경유처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대장
등록승인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1,000원
면허세
현장조사 사항
처리요건
..
과세 이연 신청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4호 서식](2000.3.30 개정)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1) 상호또는법인명 대나무 (2)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3) 대표자성명 홍길동 (4) 주민(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5) 주소또는본점소재지 대나무시 소나무시 참나무동 ☎ 012-123-4567
신청내용
(6) 과세연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전환 전 사업 등의 자산양..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과 1세대 2주택 중과에 따른 절세전략
1. 양도세 실가과세전환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비용, 실지로 소요되는 양도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이런 계산시에 가액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로 과세 된다. 현재 실가로 과세되는 경우..
[도시공학]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4.1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분야
항목
내용
부동산
세제 감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세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구입 후 5년 내 팔면 양도세100%면제
-전용 면적 85m2이하이며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주택 금융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dti적용배제
신혼부부 전세 자금..
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문제 검토
1.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문제
지주회사의 설립방법은 분사화방식과 공개매수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분사화방식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기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분사화하는 방법이며, 공개매수방식은 순수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사업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하여 자회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