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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도에 수반하는 차지권 포기계약서 ( 2Pages )
계약서 매도인 ○○○및그 관계동거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건물의 매매 및 임차권의 포기와 가실명도 등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건물(이하 매매물건이라 말함)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물건 소재 토지상의 임차권을 파기하여 가옥을 명도하며, 관계 동거인은 퇴거할 것을 낙약한다. 제2조 계약대금은 건물매매대금 및 임차권의 파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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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소용 아파트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1Pages )
아파트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 아파트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一金원整 ₩원 융자금 一金원整을 현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一金원整을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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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취소통지서 ( 1Pages )
계약취소통지서 ② 〈계약절차 하자의 경우〉 계약 취소 통보 수신인 : 성명 주소 20 년월일를 귀하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본인과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 본인은 를 귀하의 대리인이라 믿고 대리권이 없는 자라고는 조금도 의심치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가 계약 당시 귀하의 대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이 귀하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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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문(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 ( 1Pages )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 통지문 ㅇㅇ 닷컴주식회사 문서번호 : ㅇㅇ 제04-01호 2004년 8월 25일 수신: ㅇㅇ(주) 대표이사 제목: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서울시 oo구 oo동 00-0번지에 소재한 ㅇㅇ상사로부터 동사와 귀사 사이의 서울시 oo구 oo동 00-0번지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에 대해 동사로부터 일체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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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7Pages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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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점포매매계약서 ( 1Pages )
상가점포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상가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건물의 표시)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상가점포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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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의 목적의 요건에 대하여 ( 3Pages )
민법상 채권의 목적의 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채권의 목적은 매도인의 토지소유권이전 및 인도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그 토지이다. 채권의 청구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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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계약서1 ( 1Pages )
아파트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 토지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一金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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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2Pages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 명의신탁 약정 [기본형] ① (토지) 명의수탁자 ABC 명의신탁자 등기 등기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B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C에게 양도한 경우 C의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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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계약서(테두리, 6조항) ( 1Pages )
아파트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 ○○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 토지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一金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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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6조항) ( 1Pages )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건물의 표시)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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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 ( 13Pages )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대한 연구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와 요건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채권의 목적은 매도인의 토지소유권이전 및 인도행위이고, 채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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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 1Pages )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토지: 지목/대, 면적 ○○㎡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간에 20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당사자 간 쌍방합의에 의해 이를 해지한다. 이 계약 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아래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한 통씩 보관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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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 1Pages )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토지: 지목/대, 면적 ○○㎡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간에 20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당사자 간 쌍방합의에 의해 이를 해지한다. 이 계약 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아래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한 통씩 보관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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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공장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0호 서식〕 아파트형공장설립( □허가 □변경허가 )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은소재지) 신청내용 ⑤공장소재지 ⑥용도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⑦지목 (다수인경우열거) 도시계획법 구분 ⑧주유치 업종 (분류번호) ⑨공장 용지 면적(㎡) ⑩공장 건축 면적(㎡) ⑪제조 시설 면적(㎡) ⑫부대 시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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